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행성 게임에 쓰여도 빌린 컴퓨터는 몰수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02 조 회 167 "사행성 게임에 쓰여도 빌린 컴퓨터는 몰수못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24) 씨의 상고심에서 빌린 컴퓨터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컴퓨터 그 자체는 사행성 게임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게임산업법상 몰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이 아니다"고 밝혔다. 형법은 범죄행위에 이용된 물건이 범인 소유이거나 범행에 사용된 것을 알고 제3자가 넘겨받았을 때에만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게임산업법은 사행행위 등에 사용된 게임물은 게임장 운영자 소유가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으면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2008년 11월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 22대를 빌려 피시방 영업을 시작했으나 수익이 나지 않자 다음해 1월 사행성 게임인 `야마토'를 컴퓨터에 설치해 경품을 지급하고 환전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사행성 게임영업에 사용한 컴퓨터를 몰수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검찰이 항소했고, 2심은 "컴퓨터 그 자체는 사행성 게임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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