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임차인 방치 폐기물 땅주인 처리책임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04 조 회 166 임차인 방치 폐기물 땅주인 처리책임 `합헌'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버려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을 지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홍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 환경 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직접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외에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보충적으로 처리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처리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처리능력이 부족한 임차인과 임대계약이 쉽게 이뤄질 수 없게 해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이고, 폐기물 처리 책임을 임차인에게 한정하면 결국 폐기물 방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에게 비용을 떠안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홍씨 등은 자신의 토지를 임차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방치해놓고 처리하지 않았다며 자치단체로부터 처리명령을 받자 처리명령의 취소청구 소송을 낸 뒤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책임을 지우는 법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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