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소 인테리어공사 때 소방서 신고 의무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04 조 회 174 업소 인테리어공사 때 소방서 신고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인테리어 공사로 벽이나 천장에 부착되는 실내 장식물을 바꿀 때에는 소방서에 신고해 방염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4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 장식물을 바꿔도 따로 방염 성능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서 내부를 꾸미고자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 소재 장식물 등을 설치했다가 대형 화재가 나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소방서에 신고해 방염성능 점검을 거쳐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업주는 영업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업소의 분기별 소방점검 때 건물주도 스프링클러와 같이 건축물과 일체형으로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받도록 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는 분기마다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건물주는 1년에 1∼2차례만 검사를 받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업소가 실내장식을 바꿨을 때 방염 제품을 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고질적인 대형 화재 참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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