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교단변경 결의 교회탈퇴로 볼수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07 조 회 159 대법 "교단변경 결의 교회탈퇴로 볼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교인들이 상급단체인 교단(敎團)을 바꾸기로 결의했어도 소속 교회(敎會)에서 집단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통합교단측 교인들이 공탁된 36억원의 교회예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같은 교회 합동교단측 교인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된다"며 "합동교단측 교인들은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광성교회를 떠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소속 교단을 바꾸려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단변경 결의가 무효로 판명된 이상 이에 찬성했어도 광성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유지된다"며 "새 교단에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광성교회는 원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으로 담임목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분쟁을 겪다 6천여명의 교인들이 통합교단에서 탈퇴해 합동교단에 가입키로 결의했으나, 남은 400여명의 교인들은 기존 교단을 고수해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됐다. 소수인 통합교단측은 교단을 옮긴 합동교단측이 다른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 대해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통합교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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