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40대 실형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07 조 회 157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40대 실형 구속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하 판사는 "동종범죄로 정식재판을 앞두고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무면허 상태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8시10분쯤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 제주시 이도동 모 훼밀리마트 앞 도로를 운행하다 임시 정지 중이던 갤로퍼 차량을 들이 받아 운전자 A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라일보 한국현 기자 khha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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