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스위치 간단 조작 '경유+등유' 판매업자 둘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08 조 회 162 스위치 간단 조작 '경유+등유' 판매업자 둘 구속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8일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등유를 경유에 섞어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자 조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초까지 1년 가량 경유와 등유를 7대 3의 비율로 섞어 200여만ℓ(32억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또 다른 조모(36)씨도 경유와 등유를 섞어 200여만ℓ를 판 혐의가 있다. 이들은 경유차량에 경유를 주입하다가 리모컨을 조작하거나 주유기에 달린 스위치를 몰래 눌러 등유를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개 주유소에서 근무한 종업원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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