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부, 전사ㆍ순직자 보상금 인상 추진...국가유공자 처우 전반적 개선 전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08 조 회 168 정부, 전사ㆍ순직자 보상금 인상 추진 국가유공자 처우 전반적 개선 전망 국립호국원, 2013년까지 13만7천기 추가조성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부가 교전 중에 사망한 전사자와 공무중에 사망한 순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의 내실화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8일 "전사자와 순직자 유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망자 보상금을 매년 5% 수준에서 인상해 현재 매달 94만8천원(60세 미만 배우자 기준)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추가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상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일시로 지급하는 보상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무상 사망자는 현재 월 기본급의 36배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느정도 수준으로 올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무상 사망자는 중사 1호봉 기준으로 3천50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데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전 중 전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04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전사자 항목을 신설해 일시 지급 보상금으로 2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1~7등급으로 구분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체계는 2011년부터 등록되는 유공자부터 10~100%의 백분위 상이평가체계로 바뀐다. 다만, 2011년 이전에 등록된 유공자는 1~7등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상이등급체계를 19등급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라며 "전반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국립묘지를 비롯한 국립호국원도 2013년까지 13만7천기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고 2013년까지 1천400병상 규모로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해 상이군경 재활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전문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6ㆍ25전쟁 이후 교전 중 사망한 유공자를 전사자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고 윤영하 소령 등 제2연평해전 희생자 6명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돼 3천만~6천만 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지급받는데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 직후 "그분들(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대해서도 전사자 예우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사망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다른 전투에서 사망한 전사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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