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복무 중 원형탈모'PX병, 항소심서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08 조 회 169 '군복무 중 원형탈모'PX병, 항소심서 패소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PX병으로 군복무 중 원형탈모증에 걸려 의병 전역한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의 유발 요인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의학적 증거는 없다"며 "A씨가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원형탈모증 진단을 받고 2007년 11월 의병전역 했다. 이후 A씨는 "원형탈모증이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발생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A씨의 원형탈모증의 발생은 공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원형탈모증은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어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전체 : 976855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