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계약서 여백에 쓴 상가용도라도 준수 의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08 조 회 157 법원 "계약서 여백에 쓴 상가용도라도 준수 의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상단 여백에 용도를 기재했더라도 해당 용도로만 영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분양 당시 업종제한 약정에 위반한 태권도장 영업을 중지하라"며 민모씨가 채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가 분양회사와 계약하면서 굳이 계약서 1면 상단에 `※보습학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계약서를 받은 것은 그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업종을 특정해 분양받는 이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영업제한 의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경기도 성남시내 한 상가를 분양받으며 태권도 도장으로 단독 입점하기로 분양회사와 계약했는데, 같은 건물에 보습학원 용도로 상가를 분양받은 채씨가 세입자에게 태권도장 용도로 임대해주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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