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민지원금, 자치단체 결정후 청구권 발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09 조 회 159 "주민지원금, 자치단체 결정후 청구권 발생" 대구지법, 주민협의체 결정 근거로 낸 지원금청구 기각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위생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은 주민협의체가 아닌 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해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위생매립장 주변의 주민 최모(여)씨의 아들 송모씨 등 상속인 5명이 경산시를 상대로 낸 주민지원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산시가 작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가구별 지원금을 결정했고, 최씨는 이 결정 2개월전에 숨져 원고는 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주민협의체의 지원금 결정은 청구 기대권을 줬을 뿐 청구권을 준 것은 아니다. 청구권은 자치단체의 결정 및 통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내 시군구마다 들쭉날쭉한 지원금의 청구권 발생시기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씨 등은 경산시가 남산면에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주민 750개 가구에 95억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한 시점보다 2개월 앞서 어머니가 숨지자 주민협의체 결정 시기를 근거로 지원금 청구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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