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음주 운전자 절반은 재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09 조 회 152 무면허.음주 운전자 절반은 재범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운전자의 절반 가량은 또다시 같은 죄를 짓고 법정에 서는 등 음주.무면허운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교통사범 80명 중 같은 유형의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운전자가 56%인 45명에 달했다. 올해에도 5개월간 준법교육 대상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잘못된 운전습관을 근절하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벌의 하나다. 이에 따라 청주보호관찰소는 청주 흥덕경찰서와 중앙경찰학교, 청주시 알코올상담센터, 교통안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공공.민간 기관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수강명령 부과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양봉환 관찰소장은 "교통사범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교통문화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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