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률시장 전면개방은 부작용 너무 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1 조 회 263 "법률시장 전면개방은 부작용 너무 커" 오는 2004년으로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 외국 로펌에 국내 변호사의 고용과 동업까지 허용하는 전면개방이 이뤄질 경우 국내 법률 시장이 장악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두뇌한국(BK)21 법학연구단 문재완 박사는 1일 출간된 「서울대 법학」 43권 제4호에 실린 논문 `법의 세계화와 영미 로펌의 세계지배'에서 국내 재계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률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교적 마찰 경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국내 법률 문화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박사는 "법률시장 개방은 외국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기업변호사에게만 해당될 뿐 국내 법률업무만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변호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이라면서 "세계시장을 장악한 영국과 미국의 로펌들은 현지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고용해 순수한 현지 법률 업무까지 맡는 등 대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독일의 경우 최근 몇년간 공격적으로 진출한 영국과 미국의 로펌에 국내 로펌이 대부분 흡수 합병됐다"면서 "이에 따라 변호사를 준사법기관으로 생각하는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전통적인 법률 문화가 변호사 업무를 사업으로 간주하는 영미법계 로펌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문 박사는 "전면개방이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법률시장도 독일처럼 영국과 미국의 로펌에 장악되고 법조계가 동요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선 외국변호사의 국내활동을 합법화하고 국제법에 대한 법률 사무를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업무범위를 늘려주는 등 단계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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