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남은 음식 보관한 주점 영업정지는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10 조 회 159 "남은 음식 보관한 주점 영업정지는 부당"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만 한 경우 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점 주인 김 모 씨가 서울 중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에서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상봉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민간합동단속반이 주점 안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오징어 다리 등을 발견하고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자 다시 쓰려고 보관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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