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소사건 항고각하..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11 조 회 169 "고소사건 항고각하..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검찰이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항고각하한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재정신청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H씨가 대구고.지검 검사들을 상대로 낸 항고각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기소처분.항고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소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고각하 결정이 있다하더라도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H씨는 대구검찰이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 및 항고각하 결정을 내리자 절차적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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