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못믿을 여행사'…해외여행상품 팔고서 폐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11 조 회 180 `못믿을 여행사'…해외여행상품 팔고서 폐업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주일 부장검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모(51)씨 등 여행사 대표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2004부터 최근까지 여행사를 차려놓고서 여행객들에게 해외 여행상품을 많이 판매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270여 명으로부터 여행경비로 받은 1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행사가 영업난으로 폐업하면 여행객에 보험금이 지급돼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의 경우 지난 2004년 말 여행사를 차렸다가 같은 수법으로 2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뒤 3개월 만에 폐업하고서 2008년께 다시 여행사를 차려 운영해오다 최근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현지 여행사에 경비를 지급하지 않아 일부 여행객이 여행지에서 자비를 들여 귀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챙긴 돈 대부분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당국이 상시적으로 여행사 부실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가 여행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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