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국가유공자 인정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있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11 조 회 170 청주지법, "국가유공자 인정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있어야"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들이 공무 수행 중 사고로 숨졌으나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47)가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아들 B씨가 직무 수행의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는 시간에 방범순찰대 건물 북쪽 외곽계단에서 추락사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동료대원의 일치된 진술뿐만 아니라 부검 결과에서도 구타를 비롯해 자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가혹 행위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외곽 계단의 난간을 넘어 아래쪽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깜깜한 이른 새벽에 근무 준비를 위해 굳이 야간출입이 통제된 외부계단으로 나갈 이유가 없었던 점, 외부계단의 난간은 성인남자의 가슴까지 올라오는 높이의 콘크리트 벽체 구조로 일부러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객관적이고 견디기 힘들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나 강압적 행위가 개입됐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인 B씨가 지난해 1월22일 새벽 5시47분께 모 경찰서 방범순찰대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밤 10시30분께 숨지자 "당시 일출 전으로 주변이 어둡고 전입한 지 8일밖에 되지 않아 건물 구조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추락했으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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