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가 업종제한, 계약에 없어도 광고대로 지켜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14 조 회 167 "상가 업종제한, 계약에 없어도 광고대로 지켜야" 광고 무시하고 경쟁업체 입주시킨 시행사에 배상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사업시행자가 상가 분양 광고책자에서 특정 업종을 제한했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업종 제한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장모 씨가 복합상가 사업시행자인 J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사가 장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ㆍ임대차 계약서에는 업종란이 공백으로 돼 있지만, 분양 대행을 위임받은 S사는 팸플릿에 `구역별로 지정된 품목으로만 영업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계약 때 이를 첨부했다"며 "계약서에 업종을 적지 않았더라도 각 점포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J사가 영업 품목을 정한 것은 독점 운영을 보장해 분양이나 임대를 활성화하려는 것이고 임차인 역시 같은 전제에서 계약한 것이므로 지정된 제품 외에는 팔지 못하게 한 `경업(競業)금지' 의무가 양측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각 구역의 영업권을 보호해야 할 J사가 스포츠용품 판매장 영역에 장씨와 같은 업종인 신사복 판매점을 허용했고, 그럼에도 애초 기준대로 입점이 이뤄질 것처럼 속였다"며 "J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기만으로 장씨가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J사는 2007년 충남의 한 도시에 복합상가를 조성했으며 분양을 맡은 S사는 건물별 권장업종을 소책자에 기재해 안내했다. 장씨는 이 상가에서 통행로에 접한 건물의 1층에 신사복 매장을 운영하려 했으나 `스포츠용품 구역이라서 남성복은 입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결국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가 내의 다른 점포를 빌려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J사는 권모 씨에게는 스포츠 제품 구역에 신사복 매장을 내줬고 장씨는 매출 부진을 겪다 폐업하자 `J사가 원칙을 위반하고 경쟁 업체를 유리한 위치에 들여놓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계약서에는 승인 없이 정해진 업종을 벗어나 상가 용도를 변경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정작 해당 업종을 적는 난은 비어 있었다. J사는 `영업 항목을 표시한 책자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일종의 계획일 뿐 계약서에 제한 업종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은 이상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맞섰으며 1심은 `품목 제한이 약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체 : 976855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