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안산시땅 무단점유 한전에 변상금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14 조 회 158 법원, 안산시땅 무단점유 한전에 변상금 판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경기도 안산시 소유 땅과 하천을 무단 점유했다가 변상금 5천900만원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한전이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전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건 땅과 하천의 무상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소유권이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로 넘어오게 된 이상 시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산시는 2002년 11월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초지동.고잔동.이동의 시유지 11필지 6천900여㎡와 안산천 1천여㎡를 한전이 무단 점유했다며 2008년 1월 5천9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한전은 안산시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 이 땅과 하천을 점유.관리하던 수자원공사로부터 점유 허가를 받고 지중 전력설비를 매설했다. 안산시는 2007년 11월 이후 지금까지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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