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가 유공자, 계급 관계없이 합당한 서훈 수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15 조 회 166 국가 유공자, 계급 관계없이 합당한 서훈 수여 고 한주호 준위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게 계급에 관계없이 훈장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 그에 합당한 서훈을 수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천안함 침몰사고 후속조치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게 그에 합당한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부 서훈제도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안함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한 보국훈장 추서과정에서 보았듯이 그동안 훈장은 공적보다는 계급에 따라 결정돼 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훈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훈격 상향 조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안위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희생하여 사회전체에 귀감이 되는 군인·경찰·소방·일반 공무원으로서 대상자의 공적, 사회전체에 미친영향과 계급 등을 감안해 훈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행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수 있다. 김윤동 행안부 의정관은 “이번 서훈제도 개선을 통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도 개선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서훈제도 개선방안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즉시 시행된다. 한편, 무공훈장 수여기준에 전투참가 이외의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파이낸셜뉴스/noja@fnnews.com노정용기자

전체 : 976855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