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심야교습 금지' 두 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15 조 회 166 '심야교습 금지' 두 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밤 11시 이후 학원이 영업할 경우 두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벌점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다 3번씩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두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자정 이후에 영업하다 두 번씩 적발되면 등록말소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교습시간 위반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73% 증가하는 등 심야교습 위반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벌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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