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죄 꼼짝마' 전국 시군구 CCTV 통합관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17 조 회 162 `범죄 꼼짝마' 전국 시군구 CCTV 통합관제(종합) 교권침해 논란 감안해 학교 CCTV는 제외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치안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범죄예방 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CCTV 통합관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까지 1천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CCTV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CCTV 통합관제소를 전국 249개 시ㆍ군ㆍ구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CCTV망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 통합 관제소를 설치할 때 특정 제조업체의 기술 규격에 종속되지 않도록 기술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CCTV 통합관제소는 경찰의 방범용과 지자체의 불법주차, 쓰레기투기 감시용 등 모든 CCTV망을 통합해 모니터링한다. 이곳에서는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멀티비전 화면을 통해 범죄 동향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불법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속 업무도 병행한다. 통합관제소는 현재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노원구 등 5개 구를 포함해 경기도 안산시 등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공공기관 CCTV는 2007년 9만9천957대에서 2008년 15만7천245대, 작년 24만1천367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CCTV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후증거 확보용으로 쓰이는데 그쳤으나 통합관제소가 설치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학교에 설치된 CCTV도 포함하자는 안도 제시됐으나 교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모니터 요원이 CCTV 화면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다중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없애겠다"며 "이미 통합관제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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