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행세 40대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18 조 회 161 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행세 40대 구속 【김해=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7일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A씨(48)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8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서 흥동까지 약 2.5㎞ 거리를 승용차로 운행한 혐의다. A씨는 때마침 흥동 우회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문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돼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동생의 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6번이나 처벌을 받았으며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평소 동생의 면허증을 지니고 다닌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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