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토지 강제수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18 조 회 171 제주, 해군기지 토지 강제수용 제주 해군기지 사업부지 민간 소유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 해군기지사업단은 해군기지 사업부지중 미협의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최종 보상협의를 벌인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수용될 부지 28만991㎡중 현재까지 협의가 이뤄진 토지는 54%(15만1735㎡)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간 소유자 133명중 65명과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해군기지사업단은 밝혔다. 해군기지사업단은 다음달 2일까지 미협의 토지소유자 68명과 하우스 등 기타 지장물 소유자 35명 등 보상대상자 103명을 대상으로 최종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군기지사업단은 최종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공탁을 걸고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등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강정마을회는 이에 대해 “해군은 지난 2007년 주민이 토지를 팔지 않을 경우 절대 강제수용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토지주 절반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수용에 들어가는 것은 강정주민은 물론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인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제주/강홍균기자 khk505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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