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실공증' 무더기 적발… 인가취소 등 중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21 조 회 173 '부실공증' 무더기 적발… 인가취소 등 중징계 개정 공증인법 첫 적용 공증사무소 22곳·공증담당 변호사 39명 징계 의뢰인도 대면하지 않고 공증을 해주거나 미리 공증인의 서명이 된 용지를 비치해 영업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증사무를 취급해 온 공증변호사와 공증사무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법무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증인에 대한 징계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증인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향후 부실공증인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5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 공증사무소 22개소와 공증담당 변호사 39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공증인이 직접 공증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무원을 시켜 공증담당 변호사의 서명이 된 서식 사본을 이용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번역문, 위임장 등 사서증서 인증문을 작성한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와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2명은 인가취소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 공증담당 변호사가 미리 서명해 둔 말미용지를 사무실에 비치해 두는 등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사무를 처리한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19개소 및 공증담당 변호사 27명에게는 사안에 따라 7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위반정도가 경미한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및 공증담당 변호사 10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는 공증인의 서명이 사전에 기재된 말미용지를 비치한 사례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한 사례가 14건으로 뒤를 이었고, 법인의사록 인증시 법인의 정관 등 공증인이 확인해야 할 서류를 인증서에 첨부하지 않은 사례가 6건, 대리인의 의뢰로 공증을 해주면서 유효기간을 경과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인감증명서 없이 공증한 사례 3건 순이었다. 이밖에 대리인의 의뢰로 공증증서를 작성한 뒤 공증인법에 따라 3일 이내에 촉탁인 본인에게 공증사실을 통지하도록 돼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사례와 의뢰인 서명 사본으로 증서를 작성한 사례도 각각 2건씩 적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증사무의 적정성 제고 및 신뢰회복을 위해 개정 공증인법에 따라 비대면 공증, 서명된 말미용지 비치 등 공증의 법적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실을 저지르거나 법인의사록 인증시 공증인의 기본적인 심사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공증인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신문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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