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면허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21 조 회 169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면허취소 서귀포시, 18명 취소·68명은 최종 독촉 개인 및 법인 수익사업자 중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가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인허가 사업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에 주력해왔지만 일부 인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중 체납된 지방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 18명(체납액 3200만원)은 면허를 취소하고, 68명(체납액 17억3800만원)은 6월 30일까지 최종 납부이행을 독촉해 미납자는 추가로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6월 중 최종 예고기간에도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자는 면허를 취소해 행정적 허가사업자는 반드시 체납액을 완납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라며 "면허를 부여한 부서별로 제한조치를 취하지만 대상자가 체납세를 납부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즉시 제한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고의적 고질체납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영업허가에 대해 행정적 제재는 물론 수시로 추적해 재산 및 채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007년 2명(200만원), 2008년 26명(6800만원), 2010년 현재까지 18명의 면허를 취소했다. 한라일보 표성준 기자 sjpy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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