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 노래방 신고보상금제에 업주 반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1 조 회 299 불법 노래방 신고보상금제에 업주 반발 대구 수성구청이 오는 3일부터 불.탈법 노래방을 단속하려고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역의 노래방 업주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노래연습장업협회 수성구지회 소속 업주 등 500여명의 노래방 관련업 종사자들은 오는 2일 오전부터 수성구청 앞에서 구청의 '불.탈법 노래방단속을 위한 신고보상금제' 실시에 반대하는 침묵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침묵 시위에는 다른 지역으로 신고보상금제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동구와 서구, 중구, 달서구 등 지역의 업주들도 참석하기로 해 수성구청의 계획에 대한 업주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업주들은 수성구청이 실시하기로 한 '불.탈법노래방 신고보상금제'가 효과보다는 전문신고꾼을 양산하고 그 동안 업주들이 해온 자정노력을 허사로 돌리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보상금지급 대상을 고급 룸살롱 등에 비해 비교적 영세한 노래방에 한정한 것은 공무원의 업무 편의만을 위한 탁상행정적 발상에다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 노래방업주는 "그 동안 다른 기관에서 실시했던 신고보상금제가 대부분 효과를 얻지 못한 채 부작용이 많아 폐지되고 있다"며 "자율적 규제를 무시하고 관청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신고보상금제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오는 3일부터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노래방을 신고하는 시민에 대해서 5만-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한다고 지난해 말 밝혔다. 이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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