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징용희생자 사후 입양가족도 위로금 줘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22 조 회 167 법원 "징용희생자 사후 입양가족도 위로금 줘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지급 기각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로금 지급 근거가 되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에서는 유족을 형제자매로 규정할 뿐 사망 전에 그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지나 친형제자매여야 하는지 등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서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유족이며 위로금 지급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입양으로 양형제 관계를 맺은 사촌형과 어릴 때부터 같은 곳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강제징집이나 사망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만한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족으로서 겪은 고통이 친형제의 경험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씨의 사촌형은 1943년 일제에 의해 중국으로 동원됐다가 다음해 세상을 떠났고 서씨는 1959년 사촌형의 부모에게 입양됐다. 그는 2008년 위원회에 유족 위로금을 신청했다가 `희생자가 숨진 다음에 양형제가 됐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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