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 상대정화구역 200m 범위 판단 출입구 아닌 영업장 경계선이 기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22 조 회 163 “학교 상대정화구역 200m 범위 판단 출입구 아닌 영업장 경계선이 기준” 춘천지법 행정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유흥주점과 당구장, PC방 등에 대한 금지처분은 건물의 출입구가 아니라, 영업장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춘천지법 행정부(박홍래 부장판사)는 A(57)씨가 홍천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의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의 대상이 되는 영업장의 출입구까지가 아니라 영업장의 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로 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건물은 절반 이상이 홍천초교 및 홍천여고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포함돼 있으므로 정화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0월 중순 홍천읍내에서 지하에는 유흥주점, 2층에는 PC방, 3층에는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홍천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같은 해 10월 말과 11월 말쯤 이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출입구에서 홍천초교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201.81m, 인접한 홍천여고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213.06m로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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