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방화 의심만으론 보험금 지급거부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23 조 회 172 "방화 의심만으론 보험금 지급거부 못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불을 낸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는 보험회사가 화재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모씨와 박씨 어머니 등이 L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화재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면 해당사실을 법관이 확신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며 "확신이란 믿어 의심치 않을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며, 막연한 의심·추측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체적인 발화 방법과 발화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창고바닥에서 발견된 기름 흔적이 방화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일 수 있다는 점, 화재 발생시간에 주변인 왕래가 빈번한 점을 보면 원고가 불을 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런 의심이 남은 상태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했다"고 결론내렸다. 박씨 등은 2005년 2월 경기도 하남시 원단 창고에서 불이나 창고 건물과 폴리에스테르 원단이 죄다 탔다며 10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L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은 "보험계약자의 방화는 목격자 증언 등으로 직접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험가입경위와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추단할 수 있다"며 "박씨 등은 과거에도 원인 불명의 창고 화재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고 창고에 유독 많은 재고가 있었던 점을 볼때 방화로 추정된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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