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분양.건축 잘못 없으면 일조권 침해 책임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23 조 회 168 "분양.건축 잘못 없으면 일조권 침해 책임없어" 부산지법, 구서동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 패소 판결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 사실을 입주하고 나서 알았더라도 분양과 건축과정에 명백한 잘못이 없으면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6부(이일주 부장판사)는 22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 롯데캐슬아파트 주민 박모(39)씨 등 810명이 아파트 동 간격을 너무 좁게 지어 발생한 일조권 피해에 대해 130억원을 배상하라며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일부 가구의 일조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의 계획대로 지어진데다 계약 과정에서 일조권과 관련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06년 5월 입주한 부산 금정구 구서동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들은 조합과 롯데건설이 아파트 동 사이 거리를 지나치게 가깝게 짓는 바람에 일조시간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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