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과속방지턱 사고 지자체도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24 조 회 171 청주지법 "과속방지턱 사고 지자체도 책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반사성 도료가 칠해지지 않은 과속방지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설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김 경 부장판사)는 24일 "눈에 잘 띄지 않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난 만큼 지자체가 1천66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보험사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99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는 과속방지턱을 사고 발생일 오전에 설치해 도색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반사성 도료를 칠할 수 없었다면 사고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구액 전액을 물어주라고 선고했던 1심과는 달리 버스 운전기사가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했고 과속방지턱에 도료가 칠해지지 않았지만,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의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A보험사는 지난 2008년 6월 12일 오후 4시3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면의 한 도로를 운행하던 버스가 반사성 도료가 칠해지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뒷좌석에 탄 승객 2명이 다치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자체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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