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 주유소서 보일러등유 차량용으로 판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24 조 회 171 제주 주유소서 보일러등유 차량용으로 판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시는 보일러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H주유소를 적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500만원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이 주유소의 대표 L씨(53)씨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하고,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양의 보일러용 등유를 차량용으로 팔았는지 조사하도록 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관광버스에 보일러 등유를 주유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 K씨(53)씨에게도 같은 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 호남지사와 공동으로 제주시 지역 5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였다. 부춘성 제주시 에너지관리담당은 "교통세가 없는 보일러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ℓ당 457원 이상의 부당이득이 생겨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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