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창원지법, 허위서류로 4대강 보상금 타낸 3명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25 조 회 166 창원지법, 허위서류로 4대강 보상금 타낸 3명 집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희수 판사는 가짜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4대강 사업 허위보상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의 방법으로 국책사업 보상금을 타낸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1월 말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가짜 경작사실 확인서와 하천점ㆍ사용허가 서류 등을 제출해 김해시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 1억1천1577만원의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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