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민사분쟁 개입 경찰 해임처분 취소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28 조 회 166 민사분쟁 개입 경찰 해임처분 취소 판결 법원 "직위ㆍ직권 이용했다 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타인 간의 민사분쟁에 개입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 김모(56)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한 것은 아주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어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사건병합처리를 돕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이 부분 역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경찰서에서 경위로 재직 중이던 김씨는 2006년 7월 최모씨에게 사건병합처리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8월 `내가 책임지겠다'며 자신의 지인들이 최씨에게 3천만원을 빌릴 수 있게 도왔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최씨가 200만원을 줬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진정하겠다고 하자, 징계처분을 우려한 김씨는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최씨에게 1천200만원을 송금하고 돈을 빌린 당사자에게 3천만원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등 타인의 채권채무 분쟁에 관여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7월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김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고, 이에 김씨는 `경찰관으로서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6854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