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역前 폐질확정 군인만 연금지급 `헌법불합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28 조 회 171 전역前 폐질확정 군인만 연금지급 `헌법불합치'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전역 이후 폐질(廢疾)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폐질상태는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됐으나 영구적인 정신적ㆍ육체적 훼손상태가 남아있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헌재는 폐질상태가 확정된 이후 퇴직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군인연급법 제23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손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이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다"며 "군인은 군복무의 특수성 등으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기가 쉽지 않고, 폐질상태의 확정시기는 근무환경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이러한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 공무원은 폐질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후에 폐질상태가 된 경우 모두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데 군인에게 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차별취급"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단순위헌으로 선언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하면 군복무 중 폐질상태가 확정돼 퇴직한 군인에 대한 상이연급 지급 근거규정마저 없어지는 등 법적 공백상태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6월30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선입법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퇴직후 폐질상태가 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동의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할 것이 아니고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를 단순 위헌선언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손씨는 1999년 해병 부사관으로 입대해 복무중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형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후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자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2007년 `군복무중에 폐질이 생겼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거부되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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