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약 50m 무면허 운전 5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29 조 회 168 약 50m 무면허 운전 50대 법정구속 법원, 집유기간 중 재범·동정범죄 처벌 전력 많아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Y씨(5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Y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9시10분께 제주시 건입동 소재 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진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데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너무 많은 점. 당시 피고인이 꼭 운전을 했어야 할 어떠한 급박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 판사는 특히 “법이 무면허운전행위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무면허운전에 불과하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춰 범정이 무거운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라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집유기간 중에 다시 재범해 집유가 실효되는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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