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무부, 민법 재산편 개정안 마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2 조 회 327 법무부, 민법 재산편 개정안 마련 성년 나이 19세로 낮추고 법인설립 인가주의로 40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민법 재산편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돼 1∼2월께 입법예고를 거쳐 3월경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안은 가족편을 제외한 총칙·물권·채권편을 망라하는 재산편 총 7백66개 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제정수준의 개정이다. 법무부는 2001년12월 공청회를 열고 제기된 각계 의견을 수렴, 지난해말까지 만 1년 동안 1백20여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취합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제도, 보증제도 등을 둘러싸고 법원·변협·은행·재계 등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해오다 지난달에야 가까스로 의견이 모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골자는 민법총칙편의 경우 △성년 나이를 19세로 낮추고 △국제화 추세에 부응해 외국인·외국법인에게 권리능력을 부여하되 법률 또는 상호주의에 의해 제한이 가능토록 하고 △실종기간이 1년인 특별실종중 사망 개연성이 높은 선박 침몰·항공기 추락은 6개월로 단축해 권리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인설립에 대해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변경했다. 또 물권편에서는 △가등기의 효력규정을 두어 가등기권리자의 권리내용을 명시하고 △판례와 학설을 반영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규정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한정해 포괄근저당권 금지, 근저당권의 양도 허용 등 근저당권의 유동성 및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다. 채권편에는 △보증제도는 유지하되 보증방식의 서면화 강제 등 보증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채권자에게 보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황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그 한도내에서 보증인 책임 면책 △채무불이행 관련 계약해제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여행·중개계약을 신설하고 △여행계약은 피해사례가 많음에도 약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여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며 △행정규제 위주의 부동산중개업법 등을 민법에 반영해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윤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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