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 운전경력서 제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30 조 회 175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 운전경력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청은 7월1일부터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를 제외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기록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란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경찰은 2006년 11월7일부터 입건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종결해왔다. 하지만 이 날짜 전에 발생한 단순 물적피해 사고는 경력에서 제외되지 않아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기록이 남았고, 택시나 버스 등 운수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에 기록에서 빠지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210만8천74건(169만1천29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록 제외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무엇보다 서민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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