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무가지 과다' 일간지에 과징금 부과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1 조 회 164 대법 "`무가지 과다' 일간지에 과징금 부과 정당"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기준을 초과해 무가지를 공급한 일간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신문고시는 신문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제공한 경우를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도록 했다"며 "이 고시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공정거래법 등 상위법규의 위임취지나 한계를 벗어낫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신문사가 2002년 한해동안 유료 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전국의 지국에 제공했다며 2007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 2억400만원, 중앙일보 1억7천400만원, 동아일보 1억7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신문사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서울고법은 "과도한 무가지 제공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신문을 배제할 우려가 큰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체 : 976855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