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판지연땐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1 조 회 170 "재판지연땐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송비용까지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형률 판사는 1일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단속 나온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증인 소환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됐는데도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법정에서 불법체포를 주장하면서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해 허위 증언을 하게 시켰다. 이에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이용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위증을 교사하는 등 부당한 방어권을 행사함으로써 수사권을 낭비하게 했다며, 소송비용까지 부담 지울 것을 재판부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실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부당한 방어권 행사로 소송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용부담을 재판부에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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