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학교정화구역내 납골당 금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1 조 회 165 고법 "학교정화구역내 납골당 금지 `정당'" 태릉성당 납골당 분쟁 항소심도 패소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성당 지하의 납골당 설치를 둘러싸고 천주교 재단과 인근 주민 사이에 심각한 마찰을 낳았던 `태릉성당 납골당 분쟁'에서 천주교 측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납골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 보류됐던 납골당 설치를 허가하라는 법원 판결 이후 노원구가 위법 사유를 보완해 다시 반려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05년 노원구 공릉2동 태릉성당 지하에 3천200여위(位)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노원구에 신고했으나,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인접했다는 이유로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처분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지만 노원구는 2007년 학교 정화구역에는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을 금지한다는 개정된 학교보건법 조항에 따라 재차 반려했고 서울대 교구는 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확정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로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서울대교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서울대교구가 납골당 설치 계획을 세우자, 일부 주민들은 반대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양측 사이에 심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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