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무면허 음주우전 4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2 조 회 161 상습 무면허 음주우전 40대 법정구속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상습적으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6시37분께 제주시 노형동 943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오라동 소재 모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전체 : 976853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