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3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2 조 회 160 음주측정 거부 30대 법정구속 법원, 징역 8월 선고..."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 제주지법 형사2단독 하상제 판사는 수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의 음주단속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채모씨(3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다시 범행한 점, 별다른 개전의 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채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시28분께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제주시 연동 소재 문화칼라 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수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단속을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전체 : 976854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