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건국훈장 등 상훈 수여자만 독립유공자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2 조 회 163 건국훈장 등 상훈 수여자만 독립유공자 '합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독립운동을 하고 건국훈장ㆍ포장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아야 독립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추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독립운동은 오래전의 일로 사실확인이 어렵고 가치판단이 불가피해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사람 중 사실 인정과 가치판단을 거쳐 공로에 따라 상훈을 받은 사람만 애국지사로 등록하게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직무수행 중의 객관적 희생이 평가기준이 되는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달리, 독립유공자는 독립운동이라는 공헌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 상훈 수여를 등록 요건으로 삼아도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씨는 2008년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항일ㆍ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있다며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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