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통상적 자연분만땐 위험 설명의무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5 조 회 154 대법 "통상적 자연분만땐 위험 설명의무 없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특별한 위험이 없는 산모에게는 자연분만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여)씨 부부가 K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전제한 뒤 "자연분만(질식분만)을 하면 산모나 태아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의사는 산모가 제왕절개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연분만 때의 예상위험과 제왕절개수술시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왕절개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자연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자연분만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거나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5월 K대학병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태아의 위치가 모두 정상이라는 진단에 따라 자연분만을 했으나 첫째가 태어난 후 둘째가 자연분만에 적절하지 않은 위치로 바뀐 것이 확인돼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다. 김씨 부부는 출산후 둘째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자 병원을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ㆍ2심은 병원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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