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전래 미담 엮어도 저작권 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5 조 회 158 법원 "전래 미담 엮어도 저작권 있다" 서울고법, 中저작권자에 4억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전해오는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더라도 일정한 주제 아래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중국 출판사 선양원류사(瀋陽沅流書刊 有限公司)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펴낸 위즈덤하우스와 교보문고, 예스24 등 온.오프라인 8개 출판사.서점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선양원류사에게 4억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위즈덤하우스와 각 서점이 이 책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제작된 책은 모두 폐기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위즈덤하우스 등은 선양원류사의 중국어 서적 `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一生要做的99件事)'이 기존의 흔한 이야기를 수집한 것이라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내용은 저자가 지은 이야기를 수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는 비록 기존 담화를 소재로 했더라도 수록과정에서 단어와 문장, 문체 등을 다듬고 조절했으며 `일생에 해야 할 일'이라는 큰 주제에 적합한 이야기를 선택해 독자적 기준에 따라 책을 만들었으므로 그 자체로 편집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즈덤하우스가 선양원류사의 허가 없이 책 출판사의 허락만 받고 45개 이야기를 선별해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번역ㆍ출판한 것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위즈덤 하우스가 4억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8개 서점이 이 금액 중 250만원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국인 탄줘잉과 왕징은 2003년 주변의 미담과 개인 창작 글을 묶어 `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을 펴냈고 선양원류사는 같은 해 이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며 북경공업대학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책을 출판했다. 위즈덤하우스는 2003년 말 북경공업대학출판사와 판권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한 뒤 99가지 이야기 가운데 45가지를 선별하고 새 이야기 4개를 추가해 2004년 말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출판했다. 이 책은 2005년에 예스24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호응을 얻어 총 매출액이 111억여원에 달했으며 선양원류사는 2007년 5월 `위즈덤하우스가 허락도 없이 한국에서 책을 냈다'며 소송을 냈다. 위즈덤하우스는 `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이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선양원류사에 3억원을 배상하고 책을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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