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신축건물로 일조권침해, 기존건물주 책임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5 조 회 152 "신축건물로 일조권침해, 기존건물주 책임없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이웃 건물로 인한 일조(日照)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는데 제3자가 또 다른 건물을 지어 두 건물의 일조 침해량을 합하면 수인한도를 넘게 된 때에 종전 건물주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인한도는 이웃 간에 소음 등 어떠한 침해가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고모 씨가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고 있었는데 제3자가 또 다른 건물을 신축해 두 건물의 일조방해를 합하면 수인한도를 넘게 됐을 때 피해건물 소유자는 신축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몰라도 기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의 2층 주택만 있었을 때 고씨 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4시간 33분이고 최장연속 일조시간은 4시간 정도였는데, 이웃에 5층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고씨 주택의 일조시간이 36분, 최장 연속일조시간이 0분으로 급격히 줄었다"며 "이 경우 조씨가 고씨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방해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이후 조씨도 낙후된 기존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건물을 더 높이 신축했다 하더라도, 조씨의 신축 건물로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건물로 인해 애초 발생했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자신의 단층주택 남동쪽에 조씨가 종전의 2층 주택을 허물고 4층 높이의 다세대주택을 짓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2천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조씨의 건물과 또 다른 이웃 건물로 인한 고씨의 일조권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다"며 "조씨는 고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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