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자, 경찰 특채 합격취소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5 조 회 168 "음주운전자, 경찰 특채 합격취소는 정당"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응시과정 중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최종합격이 철회됐다면 이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김모씨가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경찰 특채 최종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경찰공무원합격자결정철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용공고에 운전면허가 응시자격으로 명시돼있었고,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순찰업무 등 경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다”며 “응시과정 중 음주운전 행위는 경찰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경찰청 채용담당자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이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렸다하더라도, 김씨에 대해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인지, 곧바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수 있을 지 여부가 불투명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10월말 경찰공무원 외사요원 특채에 최종합격한 뒤 2009년 4월 신임교육 마쳤다. 그러나 경찰청은 2009년 8월 김씨가 면접시험을 앞둔 2008년 9월말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다는 이유로 최종합격을 취소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헤럴드경제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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