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삼척]LNG생산기지 토지·건물 수용재결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5 조 회 166 [삼척]LNG생산기지 토지·건물 수용재결 추진 삼척시·한국가스공사 보상·어업약정 협의 지연에 취득절차 강행 … 공사기간 부족 사업 차질 【삼척】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LNG생산기지 건설공사 예정지 내 주민 이주 및 어업 약정 체결 지연 등으로 본공사 착공이 5개월째 지연되자 한국가스공사와 삼척시가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에 돌입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와 삼척시에 따르면 LNG생산기지 건설 공사는 당초 지난 3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편입대상 토지 234필지 중 51필지와 주택 33가구 중 17가구, 호텔 1동, 영업권 4건, 물건 27건 등에 대한 보상 협의가 안돼 저장 탱크 본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울진원전 수준의 이주 대책 등을 요구했지만 한국가스공사는 대부분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오는 21일 까지 개별 이주하는 주택 소유자에겐 2,000만원, 세입자에겐 500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한국가스공사의 제의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그 돈으로 어디에 가서 살 수 있겠느냐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결국 한국가스공사는 보상 협의가 안된 토지 및 건물 등을 수용에 의해 취득기로 하고 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용 재결 시 LNG생산기지 본공사 착공 일정은 9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예상대로 9월 착공한다 해도 LNG저장탱크 최소 공기가 45개월이라는 한국가스공사의 주장이 맞다면 2013년 12월로 예정된 강원 영동, 영서 일부지역 가스 공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상부도 호산, 월천, 작진, 고포어촌계와 어업 보상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 호안공사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직접 피해 지역인 월천어촌계부터 약정 협의에 나서 이달 중 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체결 즉시 피해 조사 용역을 실시, 최대한 조기 보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9월초 본공사에 착수한다 해도 2013년 12월부터 영월화력발전소 등 영서 일부지역과 영동지역에 LNG를 공급하려면 절대 공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한 공기 충당과 품질관리 대책 마련이 큰 과제”라고 했다. 강원일보 고달순기자 dsg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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