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퇴근길 자택 마당서 사고 나면 공무상 재해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6 조 회 160 "퇴근길 자택 마당서 사고 나면 공무상 재해 안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공무원이 퇴근하면서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에 들어서고서 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양모 씨가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ㆍ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대문을 통해 마당 등 주택부지로 들어서면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마당에 들어선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인 양씨는 2007년 7월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해 자택 마당으로 들어와 주차하고서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눈을 다쳤다. 양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신청을 했으나 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라도 주거지 내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서야 퇴근행위가 종료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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